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의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정체를 들키고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였으며 상간녀를 두둔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 및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를 향해 따지자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은 상간녀를 두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상간녀소송 및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공소장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했으나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저질렀으며 성관계까지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가 담긴 메시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의뢰인의 집과 차에서도 남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륜 측은 위와 같은 변호를 통해 본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주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래 되었음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였으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음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함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및 이혼소송은 평화로운 가정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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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사례] 광주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350787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