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가게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사람임을 알아채고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 가게에 비방글을 올린 피해자가 또 가게에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손님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해자에 의해 형사고소당하였고, 폭행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건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에 의한 폭행죄 사건을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고자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고, 방어행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죄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방어행위 정도가 극히 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인 운영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고자 한 행위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폭행죄 형사고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가게를 비방하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공소 기각을 받아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를 범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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