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해고소장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A의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전 여자친구 A와 만난 적이 있냐고 추궁을 당한 뒤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데요.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A의 집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계속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의뢰인도 여기에 대응해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본 사건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갑작스레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 A의 현 남자친구의 연락이었다고 하는데요. 현 남자친구는 이 사건 피해자로 의뢰인이 A와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오해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피해자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 역시 폭행에 맞서고자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뢰인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고소장을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당장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고소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연락을 시도하여 자신을 찾아오도록 유도했으며, 이후 피고인을 먼저 때린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면서 피고인 역시 이에 대응하고자 폭력을 행사,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A와 만남을 가진 줄 알고 오해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이를 방어하고자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음
비록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긴 했으나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해고소장 받은 피고인 방어사례] 전문변호사, 상대방 선제공격에 대응했음을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2073084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주 간의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의뢰인에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기에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 용서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상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참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받지는 못했으나, 대륜에서 사건 경위·반성의 점 등을 들어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해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상해죄를 다수 다뤄본 전문변호사가 증거 조사부터 재판 과정을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