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감형으로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감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사건경험이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감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후에 함께 카페에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 2시간이 넘도록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의뢰인은 술기운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번화가라 대리운전 배당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확인하고, 이번에도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받아내기 위해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으며,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긴 하지만 당시 벌금형에 그쳤으며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음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음주감형 항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의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음주감형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동종전과가 있다면 더욱 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빈틈 없는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을 완벽하게 조력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음주감형이 필요하다면 꼭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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