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을 한 후로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을 하기 위해 가정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는 양육비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서 청구인은 이혼 이후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
상대방은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상대방은 이혼 이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양육비는 부모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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