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배우자가 일하는 일터에 마중을 나갔다가 배우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격리시키려 했지만, 상대방보다 작은 체격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급하게 이 상황을 막아보려던 의뢰인은 매장에 있던 칼을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황으로 인해 단순상해가 아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특수한 상황이 적용돼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일반상해와 다르게 벌금형의 처벌이 적용되지 않고 징역형 판결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구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를 찾고자 했고,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마중하러 갔다가 배우자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손님은 체격이 큰 남성이었기에 고령의 의뢰인은 말이나 몸으로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칼을 휘둘러 손님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의뢰인은 특수 상황이 적용되어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했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에 있는 로펌 중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가 있는 곳을 찾았고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특수상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이 벌어지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우선되며,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던 게 아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서 흉기를 분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방어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칼 휘두른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5373959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이었던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감형 사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흉기가 아닌 다른 것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위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감형 사유를 제시하는 데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로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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