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이 일하는 곳의 동료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해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온라인 메시지 대화내용,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되어 손해가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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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6031293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