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의 외도상대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그룹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대륜 측은 상간자소송의 승소를 위해 상간을 입증하는 증거수집부터 소장 작성까지 전반적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갔을 때, 아내의 휴대폰에는 낯선 이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 본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아내의 상간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상대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 측은 아내와 상간상대의 외도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저장해놓은 아내와 상간남의 카톡대화를 중심으로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방문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상간남은 성관계를 위해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함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승소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122641098.webp&w=828&q=75)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외도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으며 자신은 오히려 불안정한 결혼생활에 대해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뢰인의 아내를 위로해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은 심리적 위로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며, 피고의 경우 의뢰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은 명확하다는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포함하여 이혼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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