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두 명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에게 돌아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청구소송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이혼 사유였던 불륜 상대와의 교제에만 몰두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는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협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협의하였음
피신청인이 수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청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음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이번 청구소송에 이르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청구소송 승소사례] 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 않는 상대방에 청구 금액 전액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72308243.webp&w=828&q=75)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3,40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신청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할 입장에서 상대방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 된 양육비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집행력이 있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음에도 수년 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조력해 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미지급 양육비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어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