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방어사례]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강간죄 처벌방어 성공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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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모텔에서 노래방도우미 여성을 강간하였으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간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노래방도우미)와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 술을 더 마실 것은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 및 상해로 인한 처벌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강간죄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강간 등 상해치상 처벌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 처벌방어를 위한 변론

대륜 측은 의뢰인의 강간죄 및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마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로 이어지는 술자리에 동의했기에 성관계 역시 동의했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강간죄 및 상해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술자리 제안수락을 성관계 수락으로 읽음

successful case

강간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본 재판에서 의뢰인은 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을 비롯하여 전과가 없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강간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강간죄

강간죄, 감형사유로 만들어낸 집행유예

강간죄 및 상해로 인해 기소된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가 두 가지였으며, 강간죄라는 다소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간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