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해, 청구 포기를 이루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사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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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의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져 의식이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의뢰인의 형은 어머니께 드렸었던 거금을 돌려받고자 했고,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가져가 부당이득금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해당 돈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어 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형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으로 재산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으로 인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주장하는 돈은 어머니에게로 간 돈이지 자신은 그 돈을 받아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자 했고,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여 재산적 손실이 없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원고의 청구 기각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법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 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대륜의 변호사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의 청구는 청구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임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전부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머니에게 투자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어머니에게 투자에 따른 현 금액을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며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어머니가 사용한 것임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음

원고는 주장을 내세우기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successful case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해, 청구 포기를 이루다

원고의 청구 포기로 끝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재산에 큰 타격이 있을 뻔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이루어준 대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이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건 사례입니다. 청구 금액은 8,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은 의뢰인에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받게 된다면 위 사항을 반박할 변론을 진행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