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녀가 집에 와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등산로 인근 식당에 있었기에 대리운전 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된 이유는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손녀가 와있다는 소식에 집으로 가기 위해 술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으슥한 산중에 위치했던 식당에 대리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범죄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대륜은 사고의 규모, 대리운전, 재범방지교육 등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내긴 했으나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꽤 오랜 시간 동안 대리기사가 배당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긴 하였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변호사례] 음주운전범죄 재범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42933989.webp&w=828&q=75)
“벌금형”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변호인이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주장한 감형사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범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과 ‘전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빠르게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인한 변호, 이제는 대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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