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식사를 하고자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식자재통을 들고 가다가 원고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손을 크게 다쳐 손가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의뢰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인 피고가 식자재통을 들고 가다가 원고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가락을 크게 다치게 되었고 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여 식당 주인과 그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우선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의 부상정도를 체크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과 현재 손가락 부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해 영구장애를 받은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손가락 일부의 영구장애를 받았다는 점
보험사인 피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영업장에 발생한 사고에 손해를 배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식당에서 다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4200만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4313106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과 현재 손가락 부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해 영구장애를 받은 상태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고에 의해 크게 다쳐 상해를 입어 생활이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를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시킵니다. 원상회복주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와 같은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전배상주의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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