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성공사례] 부모님 재산 매각하고 보상금 주지 않은 피고에 억 대 약정금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대륜의 조력으로 약정금소송 승소한 사례

약정금

___
승소

의뢰인들은 자매로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동생과 함께 모두에게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하는 대신 의뢰인들에게 약정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000만 원을 주었을 뿐 아직 나머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여러 번 재촉하였음에 주지 않자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매로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주면 약정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1000만 원을 주었을 뿐 나머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약정금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우선 사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약정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전문법률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의 법적근거는?

약정금반환청구소송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기초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경우 일종의 계약 형태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안이 채권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 소멸시효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3.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가 없을 때

4. 소멸시효가 되어 갚을 채무가 없을 때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약정금소송에서 피고가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6개월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각 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피고가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약정금을 독촉하자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점

successful case

[약정금소송 성공사례] 부모님 재산 매각하고 보상금 주지 않은 피고에 억 대 약정금 받음

약정금소송 승소 결과 의뢰인 억 대 약정금 받음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정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약정금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하였으나 약정금소송에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약정금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약정금소송

약정금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이번 소송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받을 수 없어서 동생에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금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약정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