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준강간죄, 도촬죄 혐의를 받아 어린 나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의뢰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사죄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어머니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준강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등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것임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제한이 있었는데요. 대륜의 대응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취업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도촬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강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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