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부인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부인은 의뢰인 바람을 피워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인은 이혼시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6년차로 부인이 이혼을 요청해왔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의 여자 문제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우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비중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결혼생활 중 많은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맡아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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