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직장 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회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전봇대와 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처벌의 방어를 위해서 먼저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량을 폐차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으로 인한 물적피해를 모두 복구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벌금형] 변호사 도움을 음주운전 2회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7232440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량을 폐차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처벌로 벌금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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