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간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있는 만큼 이혼은 꺼려졌지만, 상간자소송을 진행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그만두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오셨고, 그 길로 의뢰를 맡기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직 어린 나이의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해온 상간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음을 인지했었고,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까지는 힘들지만, 더 이상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자 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그간의 고통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로 인해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는지를 강조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쳐 현재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간자임을 먼저 밝히고, 의뢰인 명의 차량에서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이 블랙박스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매주 정신과에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함
피고는 원고 명의의 차량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행위 사실을 원고가 알 수 있게 함
원고는 위 사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현재까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조력사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확실하게 입증해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561898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인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 방어에 힘썼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한 경우 등에서는 불법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륜은 자체증거조사팀이 있어 어떤 자료가 합법적인지를 내부에서 판단하고 이 자료를 활용해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륜에서 전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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