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자신을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여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상간녀라는 누명을 벗고 소송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으며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져 교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실 자신에게 가정이 있다고 고백했으나 의뢰인은 만남을 지속하였고 결국 남성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수천 만원대의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은 남성과 만남을 시작할 때, 남성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륜은 원고와 남성은 여전히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최근까지 SNS에 업로드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대륜은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는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음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기간은 길지 않음
원고는 남성과 자신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거짓주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피고 조력사례] 상간녀소송피고 조력 통해 청구 위자료 절반이상 감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3544374.webp&w=828&q=75)
“감액”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절반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륜 측이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유무에 대한 거짓말에 속았으며 원고와 남성의 관계는 여전히 굳걷함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가장파탄의 유무 또는 상대방의 결혼유무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셨나요? 이제 직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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