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의 불륜 사실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으로 부부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간남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의 상태가 나빠져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길로 바로 상간남위자료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대륜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증거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며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을 강조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주장하며 이번 상간남위자료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소외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와 소외인의 애정행각이 담긴 문자를 발견하게 되어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연락을 통해 피고가 소외인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으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녀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인지함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위 사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해결사례]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7074376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물었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자료가 부족했음에도 대륜의 조력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 걱정을 많이 내비쳤지만,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증거 보충을 위한 조력을 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상간남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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