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자주 가졌으며, 몰래 사진을 찍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제출해 검사 과정에서 20회의 나체 불법촬영건으로 기소되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이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촬영은 하였지만 유포하지 않은 점에 성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무지에서 온 범죄행위임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촬영 이후 유포는 하지 않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제출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벌이 예상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불법촬영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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