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무원음주운전] 경찰출신변호사 도움으로 공무원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받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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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무원음주운전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회사를 마친 후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자칫 잘못하면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음주운전 사건 판결 중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을 감안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아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이번 사건은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출신변호사 팀을 조력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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