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일부 피해자들에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해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성범죄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피고인은 병원 치료와 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변호를 제대로 못할 시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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