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 오토바이교통사고 형사변호사 방어해 !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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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 가벼운 술자리 이후 집이 500m이내라 얼른 갈수 있단 생각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음주운전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서 실형의 위험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집 근처에서 30분정도 가벼운 술자리 이후 헤어졌습니다. 술기운이 거의 없고 집이 500m이내라 큰 생각없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0%으로 음주운전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서 실형의 위험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고자, 의뢰인이 비록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범죄 사실을 크게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의뢰인의 상해 또한 중대한 점들을 들어 최선을 다해 방어했습니다.
이동거리가 200m 정도로 매우 짧음
범행을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은 중범죄이기에 엄한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사고 상황 속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합당한 주장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사례 경험이 풍부한 대륜과 함께한다면 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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