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의 가치관 및 성격 차이,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인하여 남편과 자주 다투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자녀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소송을 할 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맡기고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사건 본인의 나이, 양육 의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과정과 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피고는 아버지로서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자녀양육비 매달 1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44303456.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자녀양육비로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별거 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이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은 영역이어서 법원에서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 부부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에 관한 소송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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