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피고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피고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고심하면서도 우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승소를 위해 우선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을 하며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위자료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55236489.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을 하며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과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력 있는 증거를 찾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간녀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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