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메신저 내용을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있어 남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니 남편도 불륜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요구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같이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고, 불륜위자료 소송 진행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지냈으며, 남편도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아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의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휴대폰도 주지 않으려는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피고와의 연락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낌 의뢰인은 남편과는 이혼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불륜위자료를 확실하게 청구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불륜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불륜위자료 소송에서 소외인과 피고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말하며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소외인의 핸드폰에서 얻은 메신저 내용과, 피고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택시 이용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는 반성하지 않고 그저 소외인과 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소외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가 불륜을 저지른 피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는 부정행위가 들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소외인과 만남을 이어감
successful case
![[불륜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5543695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불륜위자료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을 물어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변론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륜으로 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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