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한 기숙사를 사용하는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준강제추행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여 준강제추행 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숙사에 사는 동료인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에서 도움을 받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준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처벌의 방어를 위해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조력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준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되어 벌금형 유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100805162.webp&w=828&q=75)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강제추행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며 준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준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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