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서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 배정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서울법무법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전적이 4회나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서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앞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바쁜 시간대로 의뢰인의 집까지 가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징역형 실형이 예견되자 의뢰인은 서울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임을 밝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점 역시 강조하여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부끄러워하고, 매일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서울법무법인 음주 재범 조력사례]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하여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13947034.webp&w=828&q=75)
“집행유예” 서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4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만큼은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서울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경우라면 반드시 서울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서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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