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운전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 선고 전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이미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만은 안 되길 바랐고, 이를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들어 음주운전처벌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금주를 실천하기 위해 금주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 외에도 장모님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성공]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음주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6390393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음주운전처벌로 징역살이를 걱정하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면서, 음주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적절한 감형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으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변론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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