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륜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의 불륜민사소송 제기로 의뢰인은 많은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불륜민사소송에 대해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러 불륜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불륜민사소송 금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요. 원고의 불륜민사소송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륜에서도 최대한 감액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으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은 아님을 밝혀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미 관계가 파탄 났을 때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혼할 것임을 약속 받고 관계를 지속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에 수시로 원고와 이혼할 것임을 암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
피고는 소외인의 말을 믿고 불륜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소외인과 원고의 관계는 피고와 소외인이 만남을 가지기 이전부터 악화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피고 입장 방어] 원고 청구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60521618.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륜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결국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불륜민사소송 피고 입장의 경우 원고의 요구에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청구하는 불륜민사소송 위자료 금액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주된 책임자,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따져볼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륜민사소송 피고 입장으로 감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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