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혼인 이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상간녀 2명과 차례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 상간녀들에게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상간녀1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숙박업소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녀2와는 교제를 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들과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되었고 부부공동생활은 침해되었으며 부부공동생활이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 2명에 위자료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5501799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상간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녀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녀소송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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