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퇴근 후, 카페에 음료를 사러 가는 길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입건되어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퇴근 후, 카페에 음료를 사러 길을 가던 도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륜 측은 본 사건의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감형사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조력하여 선고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52803793.webp&w=828&q=75)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인정하였으며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준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입건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합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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