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소개

업무사례

업무그룹

구성원 소개

소식/자료

SNS

나의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대륜법률상담예약

1800-7905

Brochure download

기업법무 브로슈어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방어 이루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하던 길에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숙취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사고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성공시켜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징역을 살 수는 없다 생각했고,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 방법을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 대응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법령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사고처벌,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변론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를 변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함은 물론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듣는 등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의뢰인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하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피고인이 법적 구속을 당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사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이루다

음주운전사고처벌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제시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사고가 발생해 징역 실형을 살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사고처벌 대응을 의뢰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혐의로 사고 전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인 공소제기로 이어집니다. 피해의 규모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숙취로 인한 것임에도 교통사고를 내 음주운전사고처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피해 차량과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제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수년간 축적된 사건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