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서 현재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따로 살고 있으며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소를 준비하면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요청하연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자녀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을 챙겨보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
피고가 현재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이혼 성립 시키고 자녀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43044902.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양육비를 받게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오면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이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은 영역이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자료일 뿐 부부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 소송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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