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사고 일으킨 의뢰인, 음주감형을 주장해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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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여 딸의 병문안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기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음주감형에 실패하여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감형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병원에 입원한 딸이 보낸 간식을 사다달라는 메시지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급해진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고 딸의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게 되면 딸과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드시 음주감형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감형을 위한 조력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덧붙였습니다. 대륜은 위와 같은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음주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