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이 작동 중이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충돌 차량과 좌회전 하기 위해 정착 중이었던 차량이 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3명 발생하였고, 이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거워 교통사고소송을 한 번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교통사고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게 황색 점멸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전진하여 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돌한 차량이 반대편 차량과 부딪혀 또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3명 발생하였고, 이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교통사고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을 통해 교통사고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으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교통사고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며 상대편은 적색 점멸 신호기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경합하는 경우 황색 점멸 신호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황색 점멸신호가 상대편의 적색 점멸 신호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일시 기절하여 상황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의도가 없었던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소송 집행유예]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의뢰인, 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9162275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소송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교통사고소송에서 피고인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며 상대편은 적색 점멸 신호기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황색 점멸 신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죄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로 인한 교통사고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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