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 귀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하는 길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지난날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과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각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처벌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7302729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2번의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각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처벌을 받은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매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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