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위협을 느끼고 100미터 내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귀책사유를 제공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에 관한 소를 준비하고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남편이 욕설을 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자녀가 생겨도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100미터 내 접근금지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를 하였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의뢰하고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고 원고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 때문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였다는 점
피고가 평소에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에 이혼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43739058.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위자료 청구를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성립시키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위자료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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