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종료 전날 임차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원상복구 하길 요청했으며, 계약 파기날부터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는 날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건물인도가 지연된 기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생각하지 않은 채 부동산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공제한 부동산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했고, 이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 부동산 보증금 감액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말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1년의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과 계약 갱신 사항에 대해 조율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에 대한 확언을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갱신을 의심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날 임차인의 계약 파기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사무실로 사용한 주택의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원상복구 후 건물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위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실을 전달받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감액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의 소송 판결 내용과 원고의 부동산 원상복구 지연 경위 등을 밝혀 보증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밝혀, 건물인도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지불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도, 원고와 원만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 기존 계약만료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되 원상복구 기간을 정하였지만,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서야 건물인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함
피고는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에도, 기존의 계약만료일에 계약 만료를 하는 것으로 함
원고는 정해진 날보다 건물인도를 지연하여 그만큼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successful case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일방적 계약파기 임차인, 보증금 감액하여 돌려주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44853234.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원고로 인해 건물을 인도하는 날짜가 지연된 만큼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 인해 온전히 의뢰인에게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피해 금액만큼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 문제는 대부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반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건물인도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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