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이 넘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상간녀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부정행위를 멈추고자 했고, 상간녀소송을 도와줄 전문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관한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대륜에 소송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었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자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간녀소송에 관한 절차를 알아본 뒤, 대륜의 상간자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인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고에게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행태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신의학 진료를 다니는 등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임
원고는 위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의학 진료를 다니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 위자료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9371150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녀소송에서 밝힌 내용들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과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수임할 때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압도적인 민사사건 업무사례를 토대로 사건처리 데이터를 구축해 사건별로 맞춤형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보다 명확한 입증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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