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수차례 목격하였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구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들의 외모가 자신과 닮지 않은 것 같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이혼 준비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위자료와 관련해 전문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해 상담을 받았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오던 배우자를 용서하며 살아왔지만 최근에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만나던 배우자를 목격한 의뢰인은 집에 들어와 자녀들을 확인해 보니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그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자신에게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고, 이혼위자료와 관련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자료를 확실하게 청구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변론에서 입증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임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외도를 인정한 이후에도 상간남을 만나 그 모습을 의뢰인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친자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었으며, 위 사실들을 피고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다수의 상간남들과 만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크게 작용했으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함
10년 이상 친자로 알고 키워온 아이들이 원고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함
피고는 부정행위를 발각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다수의 상간남과 만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청구사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4532757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과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혼인파탄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고 상대의 유책 사유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합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확실하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륜의 이혼소송그룹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