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자기’라고 부르면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관계가 3~4년 정도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면서,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로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간녀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해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원고를 기만하여 상당기간 간통하여 왔고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5414349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만약 피고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년소송의 경우, 상간녀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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