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난 후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지급하고 성을 매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어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10년 전 성매매 알선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적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방어사례] 미성년자 성매매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8392181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방어해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자가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거나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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