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회사에서 고객에게 접대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접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 당연히 대리 운전을 불러야 했지만,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아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하였음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에 교통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7232690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하였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의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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