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의뢰인 범죄 가담 경위 밝혀 집행유예 판결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일을 권유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상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상대는 의뢰인의 생각을 부정하여 의뢰인은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일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집이었기에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보이스피싱에 사건 전후 상황을 밝히고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