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해고소장을 받아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가 내 이웃이었으나 사이가 좋지 못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고소인이 상해고소장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고소인과 주먹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고소인과 공용 공간 사용과 관련해 잦은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고소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해고소장 제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폭행으로 의뢰인 역시 다쳤음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소한 일로 고소인과 다툰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
피고인과 고소인은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쌍방폭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 역시 고소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
successful case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방어] 의뢰인 역시 폭행 당했음을 강조,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2350143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이웃과 주먹다툼을 하여 상해를 입혔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대륜에서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한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수사/재판 등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형량이 높은 범죄에 속하고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는 함께 폭행을 주고 받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기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개인 혼자서 법적 능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란 힘든 일인데요. 증거 수집, 분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는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대륜에서는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내어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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