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손을 대곤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대륜에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대륜에서도 신속하게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재산분할소송을 간절하게 원했던 이유는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녀와 함께 받은 고통 등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이혼과 동시에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기로 마음먹고 소송 준비를 저희 대륜에 맡겨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의 가정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의 가정폭력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소송] 가정폭력 남편에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7125237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만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가정폭력의 경우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인의 도움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비롯하여 경제적 능력, 자녀 수 등 따져 볼 사항이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이혼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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