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자녀까지 낳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상간녀와 동거까지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거 기간이 짧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이혼 소송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간녀와 동거까지 오래 하는 행태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유책배우자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려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변호사는 이혼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통해 변론전략을 세웠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부친의 간병을 위해 집을 떠난 기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거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들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돌보아 왔으며,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혀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오랫동안 동거생활을 해왔음
피고는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음
사건본인들은 어머니인 원고와 함께 살기를 희망함
successful case
![[이혼상담 성공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위자료와 양육권 가져오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8325248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섣불리 이혼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완전 비밀을 보장하는 상담을 직접 진행하여, 보다 전문적인 이혼상담이 가능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상황에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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