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감행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도중 사망하게 되면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 방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사망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방어 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8062377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를 구한 것과 초범이라는 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 덕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시,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사망 사고를 발생시켜 감형 받기를 원한다면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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